로이어스코리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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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정신청 기간
  • 관리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정신청 기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기간: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재정신청기간: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형사쟁점 1] 고소권의 포기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관리자

    [형사쟁점 1] 고소권의 포기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인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미리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음부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다시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more

  • 형사공탁
  • 관리자

    형사공탁

       형사사건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해도 형사 피의자 신분이라는 발목이 잡혀 있어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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