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코리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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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강제추행 무죄사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 (2018고단XX04)

검사는 매장에서 아기를 앉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위에 동전을 올려 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게 피고인은 아이들에게 우유를 사서 먹이라고 동전을 피해자의 팔뚝위에 올려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동전을 올려 놓은 다음 바로 갔고, 피고인의 ..

Date 2019.06.29  by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사안] (2018고정XX7) 공연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

검사는 피고인이 대학교 공연장에서 의자위에 올라가 공연을 관람하던 중 그 옆에서 다른 사람남자A의 목마를 타고 같은 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쓰다듬은 행위로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위 사건에서 A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1차 추행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

Date 2019.06.29  by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사안] 2018고단XX75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

위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성적욕망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피해진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와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다. 계속 길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왔으며 피해자가 마트로 피신하자 피고인도 따라오면서 말을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랑 헷갈려 하는 듯 ..

Date 2019.06.29  by 관리자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해당안됨)   [사실관계]  병원의 행정부장인 피고인이 병원장의 허락을 받고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을 방문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을 홍보한 행위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4. 10. 27. 선고&..

Date 2019.03.01  by 관리자

대법원 2015도20396_ 재산 허위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인 양수인이 본범(채무자, 양..

2015도20396 범인도피 등 (가) 상고기각[범인도피와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 ◇재산 허위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인 양수인이 본범(채무자, 양도인)의 교사에 따라 그 범행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진정한 양수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본범을 도피하게 하는 범인도피죄가, 교사자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지(소극)◇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

Date 2018.08.11  by 관리자

2015도10388 의료기기법위반_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

2015도10388 의료기기법위반 (아) 파기환송(일부)[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사용하여 운동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광고된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의료기..

Date 2018.08.11  by 관리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2018도1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아) 상고기각 ◇1.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

Date 2018.08.11  by 관리자

사실문제가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되는 경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더라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야 하고,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

Date 2018.07.21  by 관리자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

    【판결요지】   [1]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

Date 2018.06.27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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